전 전 1차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핵에 대한) 정보실패와 정보 왜곡화 현상을 한반도 안보 위기 촉발요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 해법과 관련, "북핵문제를 김정은이 어떻게 다루고, 어떤 생각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해 여야와 국민간에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1차장은 "첫째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처음부터 체제보유차원에서 개발한 것이지 협상을 위해 개발한 것이 아니다. 특히 김정은은 (북한) 헌법과 노동장 규약을 통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핵 개발은 김정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선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 포기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핵을 통해 체제 보장 뿐 아니라 유사시 제한적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해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한적 핵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며 "2013년 김정은은 비밀회의를 소집해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핵 전쟁을 통한 남한 적화통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안보의원총회를 열고 북핵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중국이 언젠가는 결국 북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란 착각에 6자회담에 매달려왔던 게 사실"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국제사회 공조체제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 틀을 가둬놓고 관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같은 북핵에 대한 인식공유가 정확한 해법을 내놓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전 1차장은 북핵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선제타격'과 '예방타격' 등 군사적 해법과 '레짐체인지' 등 비군사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예방타격은 북한이 핵을 소유하고 실천배치를 앞두고 있어 시기를 놓쳤고, 선제타격은 북핵 공격 징후가 임박할 때 가능하다며 '레짐체인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1차장은 "현 정부가 구체적인 레짐체인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은밀한 정보공작을 해야한다"며 "'레짐체인지'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선 CIA 등 우호적인 정보 협력관계에 있는 이들과 정보역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이 적폐청산과 조직개편을 빨리 마치고 CIA 같은 전문 정보역량 키울 수 있는 자세와 의지가 있다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 위기 대책과 관련해 "보수·진보 인식의 갭이 크고 대처 방안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관계 전문가들로 팀을 만들어 안보문제에 여야가 초당적인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제사회에도 보여주고 북한에게 강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