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가 열렸고, 4~7일까지 원내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정부 질문을 이어오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시작됐다. 여기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 되면서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졌다.

국회는 18일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세부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에는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등 여야 대치 법안들이 국회에 산재해 있어 협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등 대부분이 야당의 반대가 큰 만큼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출구 전략을 찾을 전망이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부진한 법안처리 실적을 언급하며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 및 공통공약법안 등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국회에서의 협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3당은 정부·여당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라서 앞으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크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초고소득자 증세를 반대하지 않으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보다 3%p 높은 25% 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대규모 증세가 아닌 '핀셋 증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과표 2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내면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인 양도소득세 강화도 쟁점이다.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세부 세율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공영방송 등 언론 개혁을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 규정 변경 부분이 대립 지점이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