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과 관련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 작심했나 보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한국당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슈퍼 권력'의 탄생,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이 조직이) 편향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는 문제점도 생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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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립 권고안에 대한 글을 올렸다.
사진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설립 권고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가진 독립기구 역할을 한다.
수사 중에는 형법상 공범 외에도 뇌물공여 등 필요적 공범(2인 이상의 공동행위가 필요한 범죄), 수사 중 인지된 범죄도 수사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최대 122명의 상시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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