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고 나선데 대해 여당은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 3당은 권력비대를 우려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대 국회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약 20년여간 총 13차레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제외하고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거나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는 공수처의 부작용에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또 다른 권력 탄생"이라며 반대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해왔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와 학회 그리고 법조계 등 심도 있고, 폭넓으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슈퍼검찰을 견제할 장치도 현재 정부안에서 발표한 것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자칫 이 나라 사법검찰체계를 파괴할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며 우려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안은 조직이 비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바른정당은 검찰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처의 필요성을 늘 제기했다"면서도 "개혁위의 권고안은 공수처가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다른 기관에 우선하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또 다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견제하고 예상치 못한 충돌에 대비한 민주적 조정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