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동성애 옹호'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촉구하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설득에 나선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바른정당은 당론과 자유투표에 대한 결정 여부를 오는 21일 의원총회에서 밝힐 계획이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사법 개혁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남다른 것을 알고 있다"며 "사법 개혁을 포함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책 협치, 개혁 의제 협치의 길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김 후보자 임명 표결 처리를 앞두고 우리 당은 부결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따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인 이유를 설파하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사법부 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과 헌재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분들이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법적, 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가장 큰 이유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이 단체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인권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라고 되어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 인권학술대회라는 것은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는 학술대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회의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장하고 김 후보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석상에서는 '공부를 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그냥 앉아 있었다'고 답변을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를 요구했던 학술대회의 회장을 맡고 같은 입장임이 분명함에도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단순히 대법원장 임명 한분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닌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분명히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본다"며 "의원들께서 분명히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적임자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조인 및 시민단체 인사들로 사법부를 채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마저 편향된 법관들의 사조직에 해당되는 '우리법연구' 회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위원을 맡고 있는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에 내려지는 지속적인 합헌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는 발제가 이어진다"며 "나아가 우리나라 징병제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발제에서는 성교육 내용에 항문성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며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후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객관적으로 봐도 부적격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총수인데 대통령 코드에 딱 맞는 인사라면 3권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20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당론을 정할지 자유투표로 진행할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표는 자당 121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의장 등 130석을 확보한 상태로 임명동의안이 처리 되기 위해서는 20석이 부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