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1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전날 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까지 반대 당론을 결정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본회의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반대당론을 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인준반대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며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후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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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한 표결에 대한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사진=미디어펜 |
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객관적으로 봐도 부적격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총수인데 대통령 코드에 딱 맞는 인사라면 3권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경력없는 대표적 코드 인사로 역량부족, 사법부 독립성 저해 ▲특정 성향 연구단체 회장 역임으로 이념 중립 훼손 ▲헌재 무시, 전교조법외노조 효력정지 판결로 법적 안정성 위협 ▲군 동성애 옹호·징병제 비판 토론회 주최로 전통가치 및 국가정체성 위협 ▲VIP 해외여행 등 인사청문회 말바꾸기 논란에 정직성 문제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자유투표 방침을 채택한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121석)가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합하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130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에는 국민의당 20표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각각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 단속에 나섰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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