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 3당은 각각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인준 가결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막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향후 김 대법원장에 대한 제1야당으로서의 감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에 부적격성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며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 등 면밀 검증을 통해 사법부 독립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고 경륜과 경험도 부족하며,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상식적인 가치관 등 사법부의 수장 자질과 능력이 없음을 확인 받은 인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이 갖춰야 할 능력을 입증하긴 커녕 정치 성향으로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 활동으로나 정권과 긴밀한 관련히 있어,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법부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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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온도차를 보였다./사진=미디어펜 |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법부의 개혁과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돼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며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반 여부에 대해 세 차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며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며, 사법개혁을 이뤄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또한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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