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금융, 무역, 운송 등을 전면 봉쇄하는 고강도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삼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대북거래에 관여한 세계 모든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에 넣고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에 대해 180일간 미국으로의 입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선박 비행기 금지대상에는 북한을 다녀온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옮긴 선박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제재는 올해 들어 5번째 제재이자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으로, 북핵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돈줄을 사실상 글로벌금융을 좌우하는 미국에 의해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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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삼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완전파괴' 언급 등 마지막에 택할 군사옵션을 제외하고 독자제재로는 최고 수준의 제재카드를 꺼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모두 발언에서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에 있어 북한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어떤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재무부 권한을 강화한다"며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의 불법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무역을 돕는 이들은 미국과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며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 선택할 수 있지만 둘 다는 안 된다"며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며 제재대상을 건설, 에너지, 금융 어업, IT 등 분야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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