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없애는 부처로 변질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을 포기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 노조편향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의 인사관리와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고용부로 전락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 겁나게 만들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이 25일 저성과자 해고절차를 규정한 공정인사지침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폐기한 것은 유감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입법이 야당(현 민주당)의 문턱에 막혀 고육지책으로 추진했던 최소한의 노동개혁마저 무산됐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경우 노동계와 좌파언론들은 쉬운 해고로 매도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는커녕 해고를 더욱 어렵게 하는 지침이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교육훈련과 전직등을 거쳐 최소 6년이 소요된다. 취업규칙 변경지침 폐기로 저성과자에 대한 6년후의 해고마저 불가능하게 됐다. 기업들로선 정규직 채용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금융노련 간부 출신의 김영주장관은 2대 지침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노정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입장만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계가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계는 전국근로자의 10%인 귀족노조 철밥통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다.

독일병을 치유한 슈뢰더총리의 하르츠개혁은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속에 강행됐다. 실업률이 20%에 육박하자 경제를 살리기위해 결단을 내렸다. 노동계의 희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정간 타협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에 슈뢰더정부가 주도했다. 악역을 떠많은 것. 당시 금속노조 위원장 위르겐 페터스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똥물'이라고 극언을 퍼부었다. 노조는 슈뢰더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했다.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점에서 노조 동의받기가 어렵다. 노동계가 기득권을 포기토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영국 대처총리는 탄광노조의 장기간 파업에 굴복하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만성적인 파업을 종식시켰다. 영국병의 치유와 영국경제의 부활은 과도한 노조공화국 기득권을 깨면서 가능했다. 지도자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없이는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을 포기했다. 출범 130일이 지나는 동안 노동시장을 경직화하는데만 주력했다. 노사중 노조에 치우친 정책을 양산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백지화, 취업규칙 변경 지침 폐기 등...성과연봉제는 그동안 공기업 254개기관과 지방공기업 80개사가 도입했다. 고용부가 이를 폐기한 것은 노동계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공기업의 비만경영과 국민혈세 부담만 늘렸다.

통상임금도 심각한 악재다. 기아차는 최근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패소해 패닉상태에 빠졌다. 기아차는 1조원의 추가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기아차는 3분기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통상임금 폭탄을 맞은 기아차는 곧바로 잔업중단과 특근 축소등 인건비절감에 들어갔다. 법원마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판결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의 선두주자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강제명령했다. 불응하면 과징금 500억원을 물리고, 검찰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가맹점이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제빵기사들을 본사직원으로 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한해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6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무리한 행정명령이다. 과잉행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에 과잉충성하는 것이다. 가맹사업의 특성을 아예 무시하는 정책폭탄이다.

고용부는 고용방해부가 되고 있다. 일자리창출부처가 아닌, 일자리저해부처가 됐다. 한시가 급한 노동개혁을 백지화하고 있다. 노동경직성을 강화하고 있다. 철밥통 노조의 기득권을 공고화하고 있다. 아무리 좌파정부라고 해도 국가경제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안정성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를 견제할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포기했다. 공기업 성과연봉제를 포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방치했다. 고용부가 고용절벽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조는 기업경제를 떠받치는 쌍두마차다. 고용부가 노동계이익만 대변하면, 기업경제라는 마차는 무너진다. 기업들은 문재인정부의 가공할 노동개악정책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노동개혁이 백지화하면 청년실업이 급증한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의 한숨과 분노가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다. 청년들이 짱돌을 던져야 할 곳은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고용부다. 좌파학자들의 허위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고용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 라인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은 50세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이들은 정년까지 보장된 직장을 다닌다. 이들은 신규근로자의 3배이상의 고임금을 받는다. 단순라인작업을 감안하면 고령자가 3배나 더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규채용을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임금 철밥통 정규직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생산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고용부의 노조편향적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고용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문재인정권 초기 반시장적 반기업적 친노조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산업부는 고용부의 일방적인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 경제팀 수장 김동연 부총리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 ‘김동연패싱’이 왜 나오는지 숙고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권실세들에 치여 정권하수인으로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이대로가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동경쟁력은 세계꼴찌다.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의 노동부문은 138개국 중 135위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노동개혁을 거부하면, 청년실업률이 20%를 웃도는 날이 멀지 않다. 국가적 재앙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지지층인 노동계를 감싸는 게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준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좌파정부인 독일 슈뢰더정부의 하르츠개혁과 중도좌파 마크롱 프랑스정부의 노동개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문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좌파정부가 지지층인 노동계를 배신하는 게 쉽지 않다. 노동계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싫어도 노동시장 유연성개혁을 해야 한다. 슈뢰더처럼 노동계로부터 똥물이란 비판을 받을지언정 노동개혁은 국가경제를 위해 가야 할 과제다.

문재인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성공하면 한국경제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지지층을 잃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저성장터널에서 신음하는 한국경제를 회복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고 그런 정치인(politician)이냐, 참된 국가지도자(statesman)냐가 판가름날 것이다. 우파정부가 노동개혁하는 것보다 좌파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지지층을 설득하는데는 좌파정부가 그나마 낫기 때문이다.   

김영주장관은 노동개악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사가 공존하는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 노조출신이라고 노조입장만 편드면 고용부장관 자격이 없다. 온갖 채용규제들로 신음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겸허하게 청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