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 가입 문턱이 내년 4월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 가입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입 거절을 당하는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높은 손해율이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들의 부담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유병력자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실손상품이 개발될 전망이다.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엔 가입이 가능하다. 이전 치료이력심사기간이 5년이었던 것에서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병력자 가입 보험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30%로 올리거나, 보험사 공동 상품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선 실손보험 손해율이 이미 100%를 넘은 상황이라며 유병자 가입 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이미 손해율이 많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 보험사에서 유병자를 걸러내고 있음에도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3년 115.5%에서 지속 상승해 지난해 131.3%에 달했다. 주요 손보사들의 경우 올해 4월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이 모두 10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금융당국에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삼았지만 보험사가 납득할만큼 적절한 인상폭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리적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이번엔 반대로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를 너무 압박하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보험 상품의 자율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과 보험사간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사의 부실경영도 우려될 수 있다”며 “이미 보험업계에서 구조조정 등이 이뤄지는 등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보험사들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