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를 겨냥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도입된다. 삼성‧한화‧현대차‧동부‧미래에셋‧교보생명 등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현재 그룹 차원의 금융감독 규제를 따로 받지 않는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통합감독 대상 선정 기준 방안은 △총자산 20조원 이상으로, 최소 2개 권역에서 자산 규모 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1안) △모든 복합금융그룹(2안)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1개 금융업종 영위, 3안) 등 모두 세 가지다.

1안의 경우 금융그룹 5개(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와 금융모회사그룹 2개(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감독대상이 될 정망이다.

2안은 금산결합 금융그룹 7개(삼성, 한화, 현대차, 동부, 롯데, 태광, 신안)와 금융모회사그룹 10개가 포함된다. 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은행모회사그룹과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된다. 마지막 3안은 은행모회사그룹을 제외한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을 모두 대상이 포함한다.

감독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그룹은 그룹 전체의 적격 자기자본이 총 필요자본보다 크도록 관리하는 자본건전성 비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올해까지 모범규준과 법안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