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자유한국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저임금 보전,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국방·안보와 농업 관련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깅괌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선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것"이라며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은 사업별로 심의하면서 그때그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로 문제"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3조원이라고 하지만,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중소기업은 140조원, 소상공인은 36조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며 "외식업 취업자수는 금년 8월에만 4만명이 감소했다. 2020년까지 27만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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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아직까지 결산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공무원 늘리는 예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이 거부 중이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냐"고 말했다.
반면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북핵.미사일 방어체제 조기구축 등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보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용역비,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2012∼2014년 17조원 안팎에 달했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내년에는 12조원대로 감소한 만큼 농업 예산 증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응해 과표구간 2억~200억 원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3% 포인트 내리고, 담뱃세 인하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우택 원내대표, 김도읍, 최교일, 곽대훈, 김정재, 백승주, 김종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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