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20년의 명암을 조명하는 연속토론회의 첫번째 주제로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재정, 탈출구는 없는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분권의 의의를 돌아보고 지방재정 측면에서 지방분권 2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각 지역의 차별적인 주민선호를 반영해 주민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자는 애초의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의미를 돌아보고, 지출통제 등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재정, 탈출구는 없는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주만수 한양대 교수,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한상일 한국기술산업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가 사회로 진행됐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재정분권의 의의는 중앙정부에 비해 시장에 보다 가깝게 기능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게 조세와 재정지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면서 "하지만 그간 20년간의 지방자치 동안 재정분권의 의의가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점증하는 복지재정의 수요도 지방과 중앙 간의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전제돼야 지속가능하다"면서 "현재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적정한 설계 방안을 다시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세할당 및 재정형평화 메커니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출책임을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처방을 강화했던 지금까지의 재정관리제도와는 달리, 앞으로의 재정관리제도는 세출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대와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상일 한국기술산업대 교수는 "복지 행정의 확대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의 사업추진에 따른 결손 및 분식회계 발생, 산하 공기업 보증에 따른 우발 채무 등을 감시하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고 지방공기업 감시 체제의 거버넌스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모니터링은 사후적으로 발동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유인 부합적인 사전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가 요구된다"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낮은 수준의 재정위기에서도 단계적으로 작동하는 제재 조치(공공요금의 연동)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확대와 주민 재정책임성 확보 등에 동의를 표하지만, 지방세제 기능강화와 재정형평성 강화 모두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관리제도는 2014년 지방재정의 이슈인 '파산제' 논의 과정에서 다각도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가격기능 회복-지방사업비 부담에 대해 주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출확대에는 반드시 주민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주민들 스스로가 인식하도록 지방교부세제를 바꾸자"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규태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