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법치가 아닌 정치적 영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 했다면 무죄를 선고 받을 것이라고 했다.

29일 포브스 온라인에 따르면 워싱턴 정책 컨설팅사인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과 자레드 휘틀리는 ‘시험대에 오른 체제: 한국 정치개혁에는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라는 기고문에서 이 부회장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포브스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들이 정부와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체제는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을 키워 냈으나 부패에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 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법치(Rule of law)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연출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포브스는 “신임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책은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재판이 아니라 전임자의 유죄 판결에 의존하고,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이를 위한 필요 요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사법 제도는 실력주의 체제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미국의 의회와 유사하게 법관들도 정치권의 우선순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포브스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 대가를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포브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국가 지원하의 한국 자본주의는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해 이루어졌다”라며 “이 같은 모델은 과거 경제에 혜택을 가져왔으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