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FTA협상을 당장 폐기하려는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미국의 한언론이 전한 내용이다. 협상의 달인의 미치광이 협상술인지 모르겠으나 실로 한국은 엄중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공조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거짓정권 김정은독재자의 핵도발을 분쇄하고, 북핵제거를 위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 트럼프는 북핵제거를 위한 긴밀한 공조상태에서도 양국 경제동맹의 상징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무효화라는 것이다. 한미공조가 흔들리면 한반도의 전쟁먹구름은 오래도록 가시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인들에게 30일을 주면 그들은 일일 질질 끌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재인정부는 트럼프의 요청으로 시작된 한미FTA개정협상에서  최대한 시간벌기로 나왔다. 반미자주파 정권답게 미국측의 심기를 잔뜩 건드렸다. 우리 협상태도가 아마추어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교섭본부 김현종 협상팀은 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고 했다. 우리가 동문서답식으로 미국협상팀을 자극한 셈이다. 전략적 사고가 없다. 주먹구구식의 대응이 통상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의 강경 스탠스는 한국정부의 고압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불쾌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폐기 지침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재앙을 드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한미FTA가 폐기될 경우 한미군사동맹도 심각한 균열이 빚어진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운명도 시련을 당하게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미국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환율이 급등한다. 대미수출도 악영향을 받는다.

월가에서 자금조달할 경우 가산금리가 올라간다. 무디스와 S&P가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것이다. 해외조달금리가 일제히 상승한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 무디스나 S&P는 북핵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이 견고하면 국가신용등급을 내리지 않는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며 아무리 협박해도 문재인정부와 트럼프행정부가 긴밀하게 손을 잡으면 문제삼지 않는다.  

한미FTA폐기시 우리에게 닥쳐올 재앙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경제동맹 와해는 군사동맹의 약화로 이어진다. 김정은의 핵도발을 막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북한의 위험천만한 핵을 5000만 국민이 머리와 가슴에 이고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핵인질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 약화는 미군이 북한의 핵도발시 자동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도 힘들게 한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반미자주파의 뻣뻣함으로 한미FTA재협상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협상팀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미국의 의중을 경청한 후 수용가능한 것들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지금 버텨도 언젠가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어리석은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 한국의 지나친 대미흑자에 대해 불만이 강하다. 중국 일본 한국의 대미수출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시진핑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전에 중국의 환율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시진핑주석은 중국에 돌아가서 북한과 거래하는 단둥은행등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제품을 대거 구매하는 화해제스처도 보였다. 트럼프로선 엄포전략이 통한 셈이다.

 
트럼프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도 대미흑자 감축을 위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32억달러의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부문은 14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대선과정에서 한미FTA는 끔찍한 재앙이었다면서 힐러리 민주당후보를 공박했다. 힐러리는 한미FTA협정 발효시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우리는 미국의 협상팀과 주고받기를 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해야 한다. 대미흑자를 축소하기위한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재계가 대미무역확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지난 7월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때 재계총수들은 미국의 셰일가스등을 대거 수입키로 했다. 미국에 수백억달러의 투자보따리도 풀어 트럼프의 불만을 녹였다. 

재협상은 한국에도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시장의 문호를 여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한미FTA협상 타결 당시 서비스산업개방이 기득권세력에 막혀 미흡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재협상을 통해 문화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장벽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빅뱅을 일으켜야 한다. 정부 스스로 서비스산업 규제혁파를 하기는 벅차다.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격심하기 때문이다.

한미FTA재협상을 활용하면 서비스산업 빅뱅을 이룩할 절호의 기회를 맞는다. 서비스산업 개방은 문재인대통령의 일자리창출에도 부합한다. 제조업만으로 한계에 직면했다.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개방해야 일자리가 폭포수처럼 분출할 것이다. 마침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국회에서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서비스부문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우리 협상팀이 지금처럼 뻣뻣한 자세로 나오면 트럼프행정부는 더욱 거칠게 나올 것이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말 미국으로 날아가 2차협상을 준비중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여전히 국익극대화, 이익균형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한미군사동맹과 북핵공조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을 거세게 밀어부칠 것이다.

우리협상팀이 고자세로 일관할 경우 더욱 격심한 후려치기를 할 것이다. 트럼프의 당장 폐기 지침은 미치광이(madman) 협상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 예측불가능한 두려움을 줘서 유리한 협상고지를 차지하려는 전술이라는 것.

문재인협상팀은 정권안에 포진한 반미자주파의 노선을 따르는 듯해 국민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든다. 효순 미선이의 미군장갑차사망사건, 촛불세력의 사드배치 반대 등 반미적 성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미국에 고자세로 나가다가 한미군사, 경제동맹 모두가 위기를 맞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에 저자세로 나갈 필요도 없지만, 지금처럼 김현종협상팀의 시간벌기 자세, 고압적 태도는 미국의 심기만 건드릴 뿐이다. 북핵제재를 위한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협상팀은 지혜를 발휘해서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주고받기식으로 슬기롭게 마무리해야 한다. 국익을 관철한다는 명목하에 목을 굳게 하는 것은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하는 자충수가 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