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전방위 통상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감안하면 한미동맹국간에는 최고조의 협조와 신뢰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북핵 위기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트럼프가 한국을 파상적으로 죄어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 통상압력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동맹의 상징인 한미FTA가 개정협상에 합의한 것은 충격적이다. 철강과 화학 태양전지 세탁기등에 대한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양국경제관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보호무역 먹구름이 미국에서 몰려오고 있다.

FTA개정 이슈는 한국경제 전체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트럼프는 양국FTA를 폐기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대선기간에는 양국FTA에 대해 '끔찍한 재앙'이라고 맹공했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다행히 미국 정치권과 재계인사들이 폐기의 위험성을 비판하면서 개정협상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미국은 개정협상에서 자동차분야 관세 부활과 농산물 수입관세의 조기인하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무역흑자의 대부분은 자동차수출로 올린 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 이를 미국일자리를 빼앗은 주범으로 보고 있다. 농산물은 미국의 주력수출품이다. 미국은 장기간의 단계적인 농산물 관세율 인하를 앞당기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협상의 최대 관건은 자동차이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만약 관세가 부활하면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현대차는 올들어 23만4563대(8월말현재)를 미국에 수출했다.

8월 한달간 대미수출은 5만431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6%가 감소했다. 4개월 연속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아차도 5만3323대로 1.7% 줄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미수출의 절반은 울산 등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이다.

관세가 부활할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에겐 설상가상의 악재가 된다. 대미자동차관세 2.5%는 협정 발효해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됐다. 2016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관세부활을 관철할 경우 도요타 혼다 등 일본차량과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싸우게 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로선 힘겨운 시장경쟁을 벌여야 한다.

양국 FTA개정협상은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산업에 전례없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로선 노조의 끝간데 없는 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요구,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중국판매 반토막, 통상임금 소송패소 등의 내부악재에다 외부 환란까지 덮쳐 시련을 겪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움직임도 악재가 되고 있다. 미국 월풀 등 가전업체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을 미국정부에 청원한 데 이어 ITC가 칼을 빼든 것이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양사의 세탁기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산 철강 석유화학 태양전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도 관련제품의 대미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 한국부터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경제 군사동맹국이라고 봐주는 게 없다.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게 최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우선주의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 대미무역흑자는 중국과 일본이 훨씬 크다.

미국이 동북아 3국가운데 한국에 대해 전례없이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어정쩡한 협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시진핑주석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제품 수백억달러를 대거 구매하면서 통상압박을 누그러뜨렸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유보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외국 정상가운데 가장 먼저 트럼프와 만나 동맹관계를 다지고 대미투자보따리를 풀었다. 아베는 북핵대응을 위해 트럼프와 수시로 통화를 갖고 미일간 찰떡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11월3일부터 취임후 첫 한중일 3국을 방문한다. 통상파고가 동북아에서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에 대해선 지재권 보호를, 일본에 대해선 쇠고기수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부터 트럼프행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자초했다. 이미 결정된 사드 배치를 놓고 어깃장을 놓았다. 반미자주 친중사대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렸다.

트럼프대통령이 한미FTA개정협상을 요구했을 때, 문재인정부의 통상팀은 고압적으로 나왔다. 협상팀은 양국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분석하자면서 미국협상팀을 답답하게 했다. 트럼프가 그럼 FTA를 당장 폐기하라고 한 것은 한국통상팀의 아마추어적 접근탓이 컸다.

청와대도 트럼프가 FTA재협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했을 때, 이를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국당과 국민의 당 야당은 문재인정부가 재협상이 없을 것이라며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을 속였다고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전방위적 대한 통상압박을 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공세는 한미간 굳건한 경제 안보동맹에 의해 풀어갈 수 있다. 문대통령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노대통령이 타결지은 한미FTA가 이명박정부에 의해 발효될 당시 숭미(嵩美)를 넘어 종미(從美)라고 맹비난했다. 협정발효를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양국FTA에 대해 반대서명까지 했던 문대통령으로선 과거 야당시절 반미적 행태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명박정부시절 국회에서 한미FTA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급진좌경 통진당 김선동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며 극렬하게 반대했다.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원들도 통진당과 다르지 않은 반미자세를 취했다. 이명박정부를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 빗대 매국노라고 황당한 정치공세를 벌였다.   

 
한미동맹이 과거처럼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처럼 굳건했다면 대한 통상압박은 지금보다는 달랐을 것이다. 

양국FTA는 내년에 개정협상을 하게 됐다. 국익과 이익의 상호균형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부활등의 압박을 극복할 협상대응력을 구축해야 한다. 대미무역흑자는 지난해 232억달러에 달했다. 서비스부문은 되레 14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서비스적자를 무기로 자동차와 농산물관세이슈에서 미국과 밀고 당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우리도 미국에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정요구를 해야 한다. ISD의 경우 사법주권 침해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기득권세력에 의해 좌절된 교육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시장 개방도 양국FTA개정협상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내부개혁이 이익단체와 기득권세력에 의해 안되면 미국의 압력을 빌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도 지지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협상을 타결지었다. 노대통령은 타결당시 서비스시장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문재인정부는 노대통령의 서비스시장개방 의지를 되살려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핀테크등의 분야도 스타트업이 발흥하고, 기업들의 투자열기가 꽃피도록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 문을 닫으려는 수구적, 보호적 스탠스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강화는 요원하다. 미국등의 통상압력으로 시장이 개방될 때마다 우리기업들은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는 호기로 활용했다. 영화유통 농산물시장 개방등이 대표적이다.   

농산물관세율 인하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농민표와 국회 농촌지역구 의원들의 결사적인 반대가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 쌀을 지금처럼 한국인의 혼으로 숭배하는 국수적 접근으론 쌀 과잉생산과 천문학적 수매적자 및 보관비용, 최소시장접근법(MMA)에 따른 심각한 쌀수입을 위한 재정투입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등은 미국에 투자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상압력을 피해가야 한다. 현지투자를 늘려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트럼프행정부와 긴밀한 경제 군사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아베는 트럼프의 마음을 사는 외교로 미국의 통상보복을 피해가고 있다. 반미자주파가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제해야 한다. 미국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중용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직 실세가 학생시절 반미감정이 극렬했던 전대협의장 출신이라는 점은 미국의 진정한 신뢰을 얻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등에 올라타야 먹고 사는 나라다. 작고 개방된 경제인 한국은 한미경제동맹을 통해야만 북핵을 막고, 선진부국으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다.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공격을 막기위한 미국첨단무기도 대거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감안해 트럼프대통령과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미국의 셰일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이것도 트럼프행정부의 통상공세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미국의 일자리확대에 도움을 주는 확대지향적 무역정책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문재인정부는 한미FTA개정 협상을 위해 범부처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려야 한다. 한국경제를 이참에 리셋(RESET) 리폼(REFORM)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기득권세력에 의해 포획된 각종 산업과 서비스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한국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규제만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한다는 명분하에 온갖 기업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대기업들은 전례없이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혁신성장은 개방과 규제혁파를 전제로 한다. 규제로 꽉 막힌 시장을 개방해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가 만개하게 하는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지지자들만을 겨냥한 반기업적 이데올로기에 갇힌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선비정신과 상인적 감각을 두루 갖춰야 한다. 노전대통령도 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한미FTA협상 타결, 아파트원가공개 반대등의 시장중시적  입장을 견지했다.

미증유의 북핵위기와 경제침체를 타개하려면 기업과 대화해야 한다. 재계총수들과 긴밀한 면담을 통해서라도 투자애로요인을 뚫어줘야 한다. 촛불에 사로잡혀 기업인들을 적폐집단으로 치부하면 경제회복은 요원하다. 문대통령의 5년간 업적은 경제성적표로 평가받는다. 경쟁국 경제정책의 흐름을 꿰뚫는 글로벌한 현실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만 뒤처지는 갈라파고스적 규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