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FTA 개정과 관련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부적정성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면서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FTA 개정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발표했다"며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걸 인식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국회에서 FTA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얼마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폐기를 언급했다고 하면서 개정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개정협상으로 국익에 손해가 갈 때를 대비한 면피용으로 미국이 폐기를 거론했다는 말을 꺼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07년 한명숙 당시 총리 등 현재 여권 관계자들이 FTA를 극찬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돌연 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할 때는 안보와 통상을 별개로 본다. 통상협상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임해야 한다"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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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사진=미디어펜 |
그는 또한 2011년 이후 여권에서 FTA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ISD나 추가 협상 결과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 아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FTA는 스포츠 게임과 달라 일방이 완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당당하게 이익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 만큼 이런 기조로 투명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주도하고 지지했었다"며 "재협상에서 균형이 깨진 부분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셨던 것 같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한미 FTA 시행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는 이제 안 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공동조사는 없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문 대통령은)재협상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재협상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해석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 '사드보복'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가능성도 언급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제소 가능성을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산업부는 벙어리가 됐다. 제소 카드를 버렸느냐"고 묻자 백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다.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아울러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와도 소통하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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