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 잔액 1000억 원 이상 대부업체 15개사의 신규 대출은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27.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0%로 낮아진다"며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22일 조사에서 15개사 가운데 12개사는 신규 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이들 업체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최고금리가 24.0%로 내려갈 때 신규 대출 39만6000건이 승인 거절 대상"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000명, 금액은 1조97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별도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40%에 달하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44%이던 법정금리가 2017년 24%로 내려간다"며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