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입영 후 부대 신체검사에 탈락한 병역의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현역 입영자 64만3312명 중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인원은 5만591명(7.8%)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연도별 귀가자는 2013년 7093명(5.3%), 2014년 7358명(5.3%), 2015년 1만1191명(7.9%), 2016년 1만7577명(11.9%)으로 증가 추세"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기준으로 7372명(8.9%)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5년간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3회 이상 탈락해 귀가한 병역의무자만 276명(3회 240명, 4회 26명, 5회 10명)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반복적으로 귀가하는 의무자들은 주요 질병 때문"이라며 "처음 병무청 신체검사 때는 적합판정을 받아 입영했으나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귀가 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귀가자들이 재입영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4.5개월"이라며 "그러나 5회 이상 귀가자는 최대 22.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 1초의 시간이 아까운 청춘들이 사회에 나와 다시 입영하기까지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며 "입영 후 귀가자 문제, 특히 3회 이상 반복 귀가자들에 대해서는 병무청 신체검사 기능 강화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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