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가귀속문화재'가 분실·훼손돼도 변상금만 물어내면 처벌과 책임 등이 없어 유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전희경 의원은 1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최근 10년간 미등록 문화재(국가귀속문화재) 전체현황 및 분실・훼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가귀속문화재중 최근 10년간 분실503점, 훼손76점, 회수0점으로 나타났고, 올해만 분실・훼손은 11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가귀속문화재 미등록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기관에서 보관하지 못해 미등록 상태로 타 기관에 발굴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임시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대학 박물관과 민간 연구소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분실·훼손된 국가 귀속 문화재는 모두 579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분실한 대학은 ▲한양대학교 박물관 134점 ▲세종대학교 박물관 49점 ▲부산대학교 박물관 27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분실·훼손한 연구원은 ▲경남문화재연구원 19점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원 13점 ▲중원문화재연구원 6점 순이다.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185점이 분실됐다. 현재까지 전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화백자 등 가치 높은 문화재도 분실 훼손에 따른 변상금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에는 미륵사지 금동제 장식 4점 중 1점을 분실했지만 변상금 100만원을 내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다.

전 의원은 "유물 관리가 허술해서 분실을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박물관이나 문화재청 모두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심지어 분실해도 변상금만 물어내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 보관의 사유가 종료된 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가귀속문화재로 하루빨리 받아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