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 때만 되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떠들었던 칼 마르크스의 망령이 되살아 날까봐 솔직히 두렵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통신업계와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단말기 공급가와 보조금 같은 핵심 정보를 공개하라고 생떼를 부르고 있지 않나. 거기에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연봉 5억원 이상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지 않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다 보니 임원들의 연봉이 높다고 반기업 정서를 가진 귀족노조들을 비롯한 집단들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영업장부도 까고 얼마 버는지도 공개하라니...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제시했던 지침이 실제 한국에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소득에 대한 높은 누진세, 국립은행을 통한 신용의 국가 관리, 전달 및 운송수단의 국가 관리, 국영 공장 늘리기, 공립학교 무상교육 등이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모든 상속권을 폐지하던지, 똑같은 노동의 의무를 지게 한다는 것은 좌파진영이 늘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토지소유를 폐지하고 공공 목적의 지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소원이다.
 

이번 상장사 등기임원들의 보수 공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조 임원들의 연봉은 공개되었는지. 기업형 폭력조직의 핵심 행동대장들의 한 해 수입이 들어났는지. 심지어 러시아가 공개한 푸틴 대통령의 연봉이 약 1억 1천만 원 정도라는데 그 돈만 가지고 생활하는지 등등이다.
 

민노총 한국노총 임원들 연봉도 공개하라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토지를 빼앗아 재산을 몰수하라는 매뉴얼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독 기업인을 대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 분열시키고 있다. 왜 그럴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적은 시장경제 속의 기업과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그 지침대로 노동조합을 비롯한 반기업 집단들은 매뉴얼대로 잘 따르고 있다.  

▲ 미디어펜이 2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임원 연봉 공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자신들이 받드는 이는 정말 성스럽고 위대해야 한다. 역사 분야에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르네상스”, “근대의 탄생”, “기독교의 역사”를 집필한 폴 존슨은 “지식인의 두 얼굴”에서 마르크스를 저주받은 혁명가라고 칭했다. 자본가들이 근로자를 착취한다고 말한 본인은 근로를 한 번 해 보지 않고 45년 간 하녀를 부리면서 음탕하게(?) 살아온 장본인이다. 그 책을 읽은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에서 필자는 마르크스는 정말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이라고 폄훼한다.

일안하고  45년간 하녀 음탕하게 부려온 마르크스, 인간쓰레기

그런 인간의 사상과 이론 그리고 저서를 신처럼 받들고 있는 현실이 참 한심스럽다. 평생을 일하는 기쁨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필자에겐 마르크스가 전하는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연구대상이다. 거기에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이 대박을 치고 있으니 쓰레기 마르크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었고, 실현되었을 때 가장 파괴적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로버트 서비스가 지은 <코뮤니스트>표지에는 호치민 마르크스 레닌 카스트로 엥겔스등의 초상화가 그려져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동유럽이 붕괴되기 시작한 1989년 여름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에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90년 초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대는 공산주의의 붕괴로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세습적인 군주제와 파시즘이 무너지고 90년대에는 공산주의가 붕괴됨에 따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자유주의의 승리로 보았다. 역사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 대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고, 정치체계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정체성을 인정받게 되어 보편적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좌파, 시장경제 밤낮 죽일 생각만 하고 행동한다

좌파진영은 시장경제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밤낮으로 고민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열매라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위대한 개인과 시장이 만들어가는 한국에서 마르크스의 망령을 몰아내야 할 때이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