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전경련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의 현안과 대안을 조명하는 '규제개혁 논의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과제 외에 보다 넓은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효율적인 규제개혁 평가방식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규제개혁의 현안과 대안들을 돌아보고, 규제개혁 평가시스템의 진단평가 및 성과중심적 규제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전경련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 논의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대외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성봉 숭실대 교수, 김태윤 한양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 한현옥 부산대 교수.

세미나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개회사와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한경연 김현종 기업정책연구실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한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세션별 외부전문가 참여 토론으로 진행됐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적했다. 권 원장은 “수도권 신공장 건설제한, 과밀부담금 부과와 같은 19개 투자억제 법률과 58개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국내 생산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규제의 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발표했다.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국제경쟁력 지수 중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규제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제경쟁력 지수란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상대적 지표로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연간 1회 발표한다.

김 연구실장은 분석결과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책불확실성, 정부 청렴도, 친비즈니스 지수, 건설허가비용, 계약집행기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실장은 규제가 많을수록 정부 부패지수가 증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품질 향상, 정책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사회협약적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규제 등 소위 ‘성역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를 보호하는 현행 ‘중소기업 보호규제’도 창업 준비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소기업 진흥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노동유연성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취업기회 확대와 실업의 공포를 보완하는 사회적 협약도 언급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 규제개혁평가가 결과에 따른 개선 없이 내부 진단용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대상과 평가주체가 동일한 규제개혁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한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규제관리시스템이 투입지표 중심의 단기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어 규제개혁의 성과 확인 및 산업별 정책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주기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확장시키고 현 규제관리 시스템을 성과중심으로 통합시켜 규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규태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