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의 3.2% 인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등 재정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복위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인상과 관련해 "3.2% 인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현재 정책 시작단계로 향후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상철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예산 30조6000억원으로 충분하냐'고 묻자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려 보험료를 3.2%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계했지만 이러한 3가지 재원 조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한다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을 강화하면 국민이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된다"며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 홍보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가격을 통제하더라도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량은 통제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