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안하무인이다. 민주노총은 양탄자까지 깔아준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것도 만찬을 시작하기 6시간 전이다. 무례도 이런 무례가 없다.
 
거부조건도 오만하기만 하다. 민노총위원장 출신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초청한 것을 들이댔다. 청와대가 민노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내걸었다.

친정식구나 다름없는 문위원장을 불참조건으로 내건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민노총은 광화문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중이다. 한상균은 지난 2016년 11월 광화문일대에서 폭력시위를 주동했다. 민노총 등이 주도한 시위대들은 경찰차를 파괴했다.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과 의경들을 향해 흉포한 쇠파이프등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차를 탈취했다.

그는 법치를 파괴하면서도 조계사에 은신하면서 의인행세를 했다. 대한민국 법치를 우롱한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한은 최근 수감중이면서도, 문재인대통령과 단독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법치를 부정한 범법자가 국가원수와 만나자고 한 것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노동계 모시기에 지극정성을 들였다. 경총 등 재계를 혼내줘가면서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감쌌다. 급격한 정규직 전환에 쓴소리를 했던 김영배 경총부회장에 대해 문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정권실세들이 대거 나서 경총을 적폐집단인양 융단폭격했다.

문대통령은 정권출범이후 짧은 기간에 노동계 요구조건을 다 수용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지침 폐기, 공기업 성과연봉제 백지화 등...최근엔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하는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선물까지 주려 한다. 문대통령은 폭력시위주범 한상균을 생각하면 "눈에 밟힌다"고 안타까워 했다. 노동계를 품으려는 문대통령의 간절한 마음에 민노총은 배신과 등돌리기로 칼을 꽂았다. 노사정대타협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환상은 일찌감치 깨야 한다.

민노총은 문재인 촛불정권의 대주주인양 교만하기만 하다. 재계단체인 경총을 배제하고, 문재인정부와 민노총간의 협상만 하겠다는 강퍅한 주장만 한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탐욕대로 끌어갈 수 있다는 극좌적 발상이 드러난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을 해체하려 한다. 노조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노동공화국을 만들려 한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은 강성 노동운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노총은 철밥통 정규직들의 기득권을 사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대기업과 공기업정규직들의 탐욕만 대변하고 있다. 연봉1억원짜리들의 이권만 챙기려 한다. 대기업근로자의 60%이하인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설움이나 임금격차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다. 거리를 쏟아져나오는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나누는 고통분담은 더욱 외면한다.

민노총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등은 경직된 해고 규제 완화, 파견업종분야의 비정규직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다. 민노총은 한국노총과 더불어 고용관련 규제완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노동시장경쟁력은 세계꼴찌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과 정리해고 비용은 100위권밖으로 밀려났다.

국내외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전방위 노동규제 때문이다. 현대차는 민노총산하 강성노조에 질려 국내생산을 줄이고 해외생산을 늘리고 있다. 기아차도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사드보복으로 중국판매가 반토막나고 있는데, 노조는 과도한 인금인상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는 1심법원마저 상여금을 둘러싼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손을 들어주자, 급격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회사는 잔업과 야근등을 대폭 줄여 인건비 급등폭탄을 피하려 하고 있다.

르노삼성 박동훈 사장은 최근 언론간담회에서 한국은 해고가 불가능해 신규채용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가동률 100%의 스포츠유틸리티(SUV)차종생산을 늘리려 새로 뽑을 경우 심각한 해고규제가 복병이 된다는 것. 공급기한이 끝나는 2019년 8월이후 새로 늘어난 인력을 정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

한국GM의 철수설이 나도는 것은 판매부진과 함께 전투노조의 끝없는 고임금인상 탐욕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GM은 지난 4년간 누적적자만 3조원이 넘는다. 회사는 극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노조는 기본급 월15만원과 상여금 수백%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등을 벌였다. 올해 노사협상은 아직도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공화국이 엄존하는 한 한국은 기업하기 천국은 불가능하다. OECD국가중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105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무려 36%가 급감했다. 외국기업이 더 들어오기는커녕,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하기 여건이 갈수록 경쟁국에 비해 열악해지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가 10년째 이어지는 것은 과도한 기업 및 노동규제로 인한 저투자, 저일자리, 저성장의 악순환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노동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의지가 없는 기득권집단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대중기간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실업 해소등에는 시늉만 낼 뿐이다. 오로지 철밥통과 고임금파티를 즐기는 세력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경제활력을 갉아먹는 세력들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거부하는 전투노조이다.

문재인정권이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민노총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조공화국건설 환상에 젖어살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적폐집단으로 낙인찍어 척결하려는 생각만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흔들려 한다.

독일 슈뢰더전총리는 하르츠 개혁을 하면서 전통적인 지지세력인 노동계와 결별하는 아픔을 겪었다. 슈뢰더는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독일경제를 살리기위해 노동유연성을 높이려 했다. 노동계의 고통분담이 필수적이었다. 노동계는 거부했다. 하르츠개혁안과 어젠더2010에 대해 금속노조 위원장은 혐오스런 언어를 써가며 슈뢰더를 맹비난했다. 경제회복은 지지하지만, 노동계의 희생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슈뢰더는 노동계와의 파혼을 감수하면서 정부주도로 하르츠개혁과 ‘어젠더 2010’을 관철시켰다.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14%를 넘어서자 결단을 내렸다. 노동시장이 유연화한 독일경제는 살아났다.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했다. 일자리도 늘었다. 수출경쟁력이 회복돼 유럽의 심장위상을 되찾았다.

슈뢰더는 노동계의 지지철회등으로 차기총선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다. 당내 갈등으로 연립정권이 붕괴돼 메르켈 기민당수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정권은 상실했지만 국가경제를 구원했다.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었다.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

노동개혁은 우파정권보다는 좌파정권이 더 유리하다. 노동계와 그나마 대화가 통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두고두고 기업하기 어려운 지옥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세대에 선진부국, 복지와 성장, 일자리 혜택을 주려면 노동안정과 노동유연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더 이상 철밥통노조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행해야 한다. 당장의 지지세력에 연연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 진보정권인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모두 정리해고 등 노동유연성 정책을 펼쳤다. 문대통령도 노조의 탐욕에 포획되지말아야 한다. 국가경제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지도자는 선거승리보다 먼저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슈뢰더의 말이 묵직하게 들려온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