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근 5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이 9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차명재산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1만1776명이 적발된 차명재산은 9조3135억원에 달했다. 1인당 7억9000만원에 해당되는 셈이다.
적발된 차명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차명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했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5210명이 6조8160억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을 차명으로 숨겼고, 5816명은 예‧적금으로 1조8916억원을 숨겼다. 부동산 차명소유는 750명이 6059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조2274억원, 2013년 2조4532억원으로 늘었다 2014년 1조7681억원, 2015년 1조5585억원, 2016년 1조3063억원으로 줄었다.
적발금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차명재산 적발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신고건수는 2013년 1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1만630건에서 2014년 1만8791건, 2015년 2만2951건, 2016년 3만3631건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업무 전 과정에서 차명재산이 확인되면 그 내역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해 실명전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