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다음달 출범될 예정인 가운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대응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이통 3사는 통신비 부담 경감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업계 현실이 반영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저소득층 요금지원, 제4이동통신 추진, 단통법 실효성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는 사회적 논의 기구 출범과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도 "자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그동안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이통 3사와 알뜰폰 업체들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내년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해당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관련 업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통사들은 의견서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요금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상 자유 침해 등 헌법에 위반하고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편요금제는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로 이어져 4차 산업혁명을 본격화할 핵심 기술인 5세대(G) 등 신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고 우려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통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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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다음달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SK텔레콤·KT·LGU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대응 논리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 |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내고 있는 통신비는 통신비용 자체보다는 기기값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며 "순수 통신요금으로 보면 정부에서 통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신비가 비싸더라도 최신 기기를 사는 소비자의 동향과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업계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요금제와 겹쳐 부담스럽다"며 "올 6월까지 마무리됐어야 할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이중고에 빠진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와 함께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다룰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편요금제라는 '최악'보다는 완전자급제라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당초 이달 중 출범이 예상됐으나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다음달 초 인선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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