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채용 비리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도 설치되고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향후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한다.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 점검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330개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148곳, 공직 유관단체 1089개가 전부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 감사 실시 의무화, 채용비리 관련자의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등에 대한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도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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