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한국의 재계총수들은 요즘 반기업정서와 국민정서법에 의해 호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속에서 30대그룹 총수들은 쥐꼬리지분으로 황제경영을 하고 있다며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눈먼 정치권과 언론들은 ‘재벌=죄벌’이란 등식이 맞는 양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협력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경제력집중 등 온갖 이슈들로 총수들을 부정적으로 낙인찍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왕성한 기업가정신과 사업보국 열정을 갖고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는데 일등공신이라는 공적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현대중공업 총수들은 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조선 등 전통 제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초기 적자를 무시한채 오너만이 갖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세계일등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수업종으로 분류돼온 CJ와 롯데등의 총수들도 유통과 관광, 식음료, 영화 음악 드라마 등 신한류 콘텐츠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육성과 투자를 해와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통과 한류콘텐츠도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신흥국가들은 한국경제를 넘어 새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재계총수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과 주지사 성장등이 제발 우리지역에 투자를 해달라며 파격적인 투자조건을 제시하며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재계총수들이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상생을 가로막는 악덕 기업인들로 무차별난타당하며, 폄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의 실질적인 오너인 유병언씨의 각종 ‘추잡한’ 경영방식이 대기업들의 일반적인 경영관행인 것처럼 난타를 가하는 언론들도 적지않습니다. 대기업총수에 대한 마녀사냥이 따로 없습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이미 회계 재무관리 등에서 세계최고수준의 글로벌스탠더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아직 글로벌 경영수준에는 미치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의 전근대적인 경영관행이 남아있습니다. 세월호와 유병언씨의 행태는 중소기업들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너경영은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지배구조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좌파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너경영을 해체하겠다며 난리입니다. 민주당과 급진좌파 정당 의원들은 오너경영차단과 그룹해체를 위해 끊임없이 그룹경영과 관련한 규제입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에서 재벌 저승사자로 맹활약해온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최근 발의해서 정무위를 통과시킨 금산분리관련 순환출자 규제도 대기업그룹의 금산분리를 강제하고, 그룹경영을 차단하려는 포석입니다.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수직계열사와 경영효율을 위한 계열사간 거래 규제,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도 대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너경영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는 재벌총수들의 경영스타일을 타이거경영이라며 오너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계열사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등이 최대 강점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장기적 비전하에 초기 적자를 무릅쓰고 미래신수종 투자를 하기는 힘듭니다.
일본은 전후 재벌해체로 전문경영인체제가 정착돼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오너경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의 경영스타일을 주군경영이라고 합니다. 메이지유신 이전의 봉건영주들과 다이묘들이 행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쇼군에 대한 의전과 외교등에 치중했습니다. 지금 일본 전문경영자들이 다이묘식의 주군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기중 수익을 내기 어려운 투자나 미래 신수종사업 등에 대한 투자는 미루거나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 등 일본 전자업체들이 패권을 삼성전자에 넘긴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 대기업총수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일자리창출, 성장마저 갉아먹는다. 이재현 CJ회장의 경우 신장이식 수출 후 면역억제 치료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데다, 위생환경이 좋지 않은 구치소 수감 시 각종 균들의 감염우려마저 높아 치명적인 건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치의는 강조하고 있다. 이재현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은 총수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쟁사보다 한발 빠른 투자집행으로 바탕으로 스마트폰 반도체 LCD 자동차 조선 등에서 세계최고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기업조직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입니다. 대주주와 최고경영자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다시말해 독단적 경영이 기업의 생산성 수익성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널려있는 거래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위한 것입니다. 기업조직의 이같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채 1인1표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총수의 의사결정을 황제경영, 독단경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오너경영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공이 있으면 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경유착과 비자금 등의 어두운 면만 부각시켜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고, 오너경영을 해체해야 한다며 선동하는 것은 균형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강점을 죽이는 편향된 시각입니다.

경제민주화 광풍은 총수들의 어깨를 축 쳐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좌파세력들의 무분별한 매도와 부정적 시각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들어 10여명의 총수들이 재판을 받거나, 구속수감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대정권이 출범한 후 30대그룹 총수가 이렇게까지 검찰과 사법부의 단죄대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기업인의 잘못된 경영이나 범죄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기업인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정서법과 반기업정서가 너무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총수가 역차별받는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법 이전에 대기업총수라는 이유로 과중한 처벌을 받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총수들에겐 배임죄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배임죄로 그룹총수들을 옥죄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배임죄는 고무줄죄, 엿가락죄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기소하고,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국가마저 부도위기에 몰렸던 최악의 위기속에서 대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해당그룹 총수들이 뒤늦게 배임죄로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정부는 총수가 있는 그룹의 부실계열사나 자회사는 총수가 책임지고 회생시키라고 지침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지켜서 부실계열사를 지원했던 일부 총수들이 10년이나 지난뒤에 자택은 물론 그룹본사마저 압수수색당했습니다.

특정혐의로 수사를 받던 총수들의 경우 강도 높은 저인망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로 대여섯가지 혐의로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재계총수들은 요즘 “매일매일 형무소 담벼락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룹매출이 수십조에서 수백조원하는 그룹계열사들을 경영하면서 언제 무슨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인이 사법영역에서마저 역차별을 당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논란이 됐듯이 이제는 유전중죄(有錢重罪)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마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총수에 대해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경제민주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데...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이 최근 이재현 CJ그룹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회장은 지금 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사후관리와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회장이 법원 결정대로 장기간 구속수감될 경우 면역억제제 투여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구치소 위생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감염 우려마저 높습니다.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환자가 감염될 경우 일반환자의 감염보다 치료가 더욱 어렵습니다. 가벼운 바이러스 감염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밀폐된 공간속에 많은 미결수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구치소 수감생활 중 호흡기 및 신체접촉으로 감염, 분변과 구강으로 인한 감염, 음식물을 통한 균감염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회장의 경우 음식물을 통한 균감염을 막기위해 서울대 병원에서 제공하는 저균식이를 통해 음식물의 위생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치소에서 집단급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통한 균감염 위험성도 커집니다. 신장이식 수술 사후관리와 면역억제제 투여를 위해선 위생환경이 좋고, 감염우려가 없는 병원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정치인등을 비롯 재소자들이 구속수감중 치료를 받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처를 베푼 전례가 많습니다. 기업인에게만 이를 유달리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법원이 기업인을 역차별한다면 반기업적 국민정서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 누가 대기업을 경영하고자 하겠습니다.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그룹총수에 대해 엄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기업가정신은 퇴색할 것입니다.

재계총수는 수십개의 그룹계열사를 거느리면서 한국경제의 투자와 일자리창출, 법인세납부, 증시에서의 우량주 공급 등을 통한 중산층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만 축낸다는 비아냥을 듣는 정치인이나 장삼이사(張三李四)들과는 다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제활성화에 목을 매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각종 규제혁파와 세제감면 등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기업인들에게 뛰어달라고 요구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는 반기업적인 경제민주화에 휩쓸려 재계를 잔뜩 움츠리게 했다가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경제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자 올들어 규제혁파로 경제정책의 물꼬를 틀었습니다. 청와대도 대기업들이 움직여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증가하고, 경제성장도 이뤄진다는 것을 실감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기업들의 규제와 애로사항 해소에 뒤늦게나마 열성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과 사법부차례입니다. 여론을 감안한 유전중죄식의 기소와 재판을 한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유전무죄도 안되지만 유전중죄도 안됩니다.

이재현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연장 불허는 이런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죄의 유무는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 회장이 중증환자라는 점에서 치료는 제대로 받게 하고, 감염우려도 없게 해주는 가운데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법원이 최소한의  관용(寬容)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죄가 아무리 엄중하다 해도 환자는 일단 살리고 보는 게 법이전의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자제하거나, 각종 행사들을 취소하면서 내수경기가 다시금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겨우 살아나는 듯 했던 성장이 다시금 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인의 기살리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와 성장, 일자리창출의 주역들이 다시금 뛸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재계총수들이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 국내외를 활발하게 뛰게 해준다면 실의에 빠진 청년백수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내려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기업 임직원들의 소비가 촉진되고, 그 효과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아랫목이 훈훈해지면 윗목도 온기가 전해지는 법입니다. 법원도 경제를 살리는 판결을 했으면 합니다. [미디어펜=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