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등) 재벌을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심각한 설화(舌禍)사건이다.

지난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지각하면서 변명조로 한 말이다. 설화의 심각성을 간파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훈수뒀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반시장적 편견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발언이다. 그는 지인들에게 현 정부경제정책을 자신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

그의 발언은 재벌저격수 두명의 학자출신들이 한국경제와 재계를 말아먹는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반기업 시민단체 출신의 선무당 칼춤에 따라 글로벌기업들의 고난과 시련이 가중될 전망이다.

김상조의 최근 행보는 공정위원장의 발언수위를 넘고 있다. 갈수록 재야시절 강퍅한 반기업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공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확립의 수호자라는 공인의 직무를 벗어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5대그룹 최고경영자와 만나서 개혁이 부진하다고 질책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주사의 수익구조를 파헤치겠다.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겠다, 하도급관련 임원 평가방식을 바꾸라고 했다. 공정위 권한을 벗어난 것이 많았다. 기업의 인사와 경영에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려 했다.

최근엔 경총에 대해서도 디스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특강에서다.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갈지자를 걷는 것은 경총이 사용자측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총이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더욱 편파적인 기득권노조 사수에만 혈안이 돼 있다.

문제는 지금의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이 김상조의 지적처럼 경총 때문이냐는 것이다. 지금껏 노동개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민노총 등 전투노조의 기득권사수와 노사정위 불참 때문이다. 민노총은 지금껏 노사정위에 매번 불참했다. 2년전 광화문 불법시위, 지난해 촛불탄핵을 주도하는 등 정치노조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반미반정부 시위등을 주도했다. 가장 친노동정책을 펼치는 문재인정권의 노사정위에도 오만하게 불참했다. 김상조의 편견은 문재인정권 참모들의 일그러진 경제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경총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공정위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영역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다는 그의 오만한 사고가 숱한 월권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벼운 입이다. 연이은 설화사건은 문재인정권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를 먹여살리는 글로벌기업들과 국민을 졸로 보는 갑질발언이다.

김위원장은 더 이상 재벌저격수가 아니다. 공정정책과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공정위 수장이다. 절제와 품위 균형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인 관료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기업과 불통하면서 호통과 질책으로 일관하는 그에게 경제검찰의 수장자리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야성을 버리지못했으면 재야로 돌아가면 된다. 장관은 한성대교수겸 경제개혁센터장이 아니다. 완장질을 그만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품위와도 연관된다.

김위원장은 취임 초기 "삼성 현대차 등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발언수위를 조절했다. 재벌저격수에서 경제검찰 수장으로의 변신에 따른 균형감을 갖는 듯했다. 최근 그의 거친 행보는 다시금 경제개혁센터장 시절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국회청문회과정에서 논문중복게재, 부동산 저가신고, 가족 소득신고 누락등으로 흠집이 났다. 자신은 온갖 절세와 재테크, 부적절한 행태를 벌이면서, 재벌들에 대해선 현미경으로 이잡듯 칼질하고 있다.

좌파시민단체인사들의 부패하고 세속적인 모습은 문재인정권의 인선과정에서 여지없이 민낯을 드러났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신고재산이 93억원에 달했다. 금수저에 해당한다. 서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거액의 재산을 축적했다. 대기업 주식을 갖고 투자하면서 김상조와 더불어 재벌저격수로 몸값을 올려왔다. '내로남불'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한민국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김위원장은 갑질 그만하고, 시장 및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균형감있는 공정정책을 펴기 바란다. 고위 공직자는 학자가 아니다.

삼성 현대차등은 김상조가 혼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존경받아야 할 한국경제의 리더들이다. 그룹매출의 90%이상을 해외에서 벌어서 대한민국 국부를 살찌우고 있다. 고용과 납세 협력업체 지역사회 지원등에서 한국경제의 대들보들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50조원이 넘는다. 미국 자존심 애플의 그것을 넘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반도체 투자 결단등이 결실을 맺어 슈퍼호황을 구가중이다. 얼마나 자랑스런 한국기업인가? 5000년 역사에서 삼성만한 위대한 기업을 가졌던 것이 있는가?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등은 자국 대기업들을 존중하고, 규제개혁과 감세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글로벌기업들을 혼내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재벌개혁이란 명분하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등에서 가혹한 쇠사슬을 채우려 한다.

이동근 상의부회장의 절규는 심각한 현상이다. 문재인정권의 노조편향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친다고 하소연했다. 이 정부는 기업의 희생을 발판으로 노조공화국을 만들려 한다.

한국은 선진국의 친시장 친기업정책과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 글로벌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고 있다. 법인세 증세 등으로 글로벌기업들의 국내사업 의욕을 꺾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부담 가중 등...최근엔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기업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최고 10배의 세금 폭탄을 벼르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어깨를 축 쳐지게 하는 악법과 규제강화가 두드러진다.  

김위원장의 행태에 대해 공정위내에서도 불만 기류가 커지고 있다. 설화사건 그만 일으키고, 공정위 수장답게 처신하기 바란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