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조원대 아래로 떨어졌던 것을 회복한 것으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서 "향후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51억원 편성했으나, 최종적으로 배정된 예산은 9627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지 못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 등을 새롭게 시작하고, 이산가족교류지원과 경협기반 구축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에는 경수로 사업 관련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내부거래 3758억원, 전년도 협력기금 및 그 이익금 보전지출 2800억원도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와 모두 합한 협력기금 총액은 1조7020억원이다.

반면, 사회문화교류지원과 개성공단 지원 예산 등은 일부 감액했다.

2018년도 일반예산 규모는 347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12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총 지출은 2273억원이다.

조 장관은 "일반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175억원(7.1%) 감액된 규모"라며 "통일국민협약, 통일센터 설치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전반적인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예산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지난해 118억원에서 109억원으로 감액되는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이 축소됐다.

조 장관은 이날 "내년에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통일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