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하고,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자산 등 첨단 미국 전략무기의 도입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군사무기 구입도 협의해 우리 군의 자체 방위력 증강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 구매라는 비용을 지불했지만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는 물론 우리 군의 전략 증강도 약속받았으므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미국의 첨단무기 대량 판매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으므로 상당한 명분을 얻었다. 양 정상의 회담에서 한미FTA 폐기 언급도 없었다. 하지만 통상 문제와 방위비 분단금 문제는 앞으로 양국이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9분부터 4시35분까지 약 56분 동안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을 끝낸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1월7일부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미사일 개정 지침을 채택한 것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는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며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및 인근지역으로의 순환배치 확대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 정찰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의 접근방식에 대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전쟁불가론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수록 포악해지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한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평택 기지를 방문했다”면서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숙원사업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물론 정찰 자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후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은 미 전략자산 도입을 합의했고,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방한에 앞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과 통상 분야 재논의를 압박했으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안보 파트너십은 동맹의 한 단면일 뿐, 다양한 사안에서 깊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무역·의료·공유 교역 등 양국의 경제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며 “현재까지의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노골적인 불만도 드러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국 대통령 뿐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우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굉장히 놀라운 군사시설이라 생각한다.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들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부분 지출했다. 미국을 위해 부담한 게 아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확고한 위대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자는 데에도 의견을 일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위협이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단순하게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다. 우린 전쟁에서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북한과 교역 및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점점 위험해지는 체제의 무기 자금 조달에 다른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많은 힘을 보여줬다. 이런 힘을 과시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 힘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와 합의를 끌어내는 건 북한 주민에게도 전 세계 시민에게도 좋은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많은 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중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교 문제 해결에 한국을 배제한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균형외교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우리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