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비급여항목을 대폭 줄여 전면급여화를 목표로 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지난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6년 고갈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하고 8일 알려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오르고 보험료율이 8%를 넘을 경우 법적 상한 기준에 따라 8%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라 이같은 추정치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이와 함께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며 이를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부터 건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면서 "현재까지 21조원의 건보 누적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으나 당기적자가 시작되면 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2017년 57조5000억 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은 효과적인 의료비관리 대책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지불제 개편의 필요성과 의료서비스 남용(의료수요 폭증)에 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