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전문가들의 제언을 전달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상의는 문재인정부들어 재계의 대정부창구가 됐다. 박회장은 사실상 재계총리로 부상했다. 재계본산역할을 해온 전경련은 최순실사태로 적폐대상으로 찍혔다. 정부의 기피집단이 됐다. 허창수 전경련회장은 존재감이 없어졌다.

경총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이의제기이후 문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에게 호되게 당했다. 소신발언을 해온 박병원 경총회장과 김영배 부회장은 요즘 세월만 낚고 있다.

박회장이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제안서(<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힘차게 돌리기위한 전략과 방략을 담고 있다. 우리경제의 연명이 아닌 성장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는 보고서다. 경기회복대책,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고용노동정책등이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제언은 산업의 미래와 노동정책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국과 경쟁국가들은 혁신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100대 스타트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면 그중 70%는 실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과도한 스타트업규제가 혁신과 창업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는 광군제를 통해 하룻동안에 28조원어치를 팔았다. 마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과 인공지능(AI)를 융합해서 이룬  신유통매직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우리보다 유통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라면 세계최고의 규제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은산분리정책으로 마윈신화는 불가능하다. 신유통혁신도 의무휴업 등 온갖 영업규제로  어렵기만 하다. 

박회장은 올해 한국경제는 외형상 3%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고 우려했다. 경쟁국들은 뛰어가는데, 우리만 횡보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기업정책은 규제로 가득차 있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정책을 내세우며, 기업들에게 각종 무거운 규제와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과징금의 대폭 확대(현행 3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의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재벌저격수 김상조가 수장으로 부임한 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양산중이다. 김상조는 재벌을 혼내주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밀어붙이는 것도 집요하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법인세와 소득세등에 대해 대규모 감세를 추진중이다.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한국만 법인세 증세로 가고 있다. 국내외기업들의 한국탈출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복지포퓰리즘의 재원을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간주한다. 법인세는 삼성 이건희회장과 이재용부회장, 현대차 정몽구회장 정의선 부회장이 내지 않는다. 모든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투자자등이 낸다. 법인세 인상시 가격상승을 통해 소비자들도 부담하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적폐집단’으로 간주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통해 벌주려 한다. 선의로 무장된 정책이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반기업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 없어지면 좌파시민단체와 소비자, 경쟁기업들이 기업에 대한 줄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담합등으로 인한 피해시 징벌적 피해배상금을 3배에서 10배로 확대키로 한 것도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경쟁촉진보다는 대기업들을 혼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소액주주 사외이사추천권 등을 시행하려는 것도 기업들을 우려스럽게 한다.

박회장이 전달한 것 중에는 노동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정부의 고용 노동정책은 일방적인 친노동정책이다.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사측 부담 확대, 해고 등에 관한 양대지침 폐기,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등... 한결같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반기업 친노동정책들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에게는 고용절벽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달 경비원 청소원 식당종업원 등 5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최대폭인 16.4%나 인상되는 것을 감안,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선한 동기만 보고, 고용현장의 실상은 외면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다.

노동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구시대적인 노동보호막을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이 혁신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친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기업들의 채용기피 및 축소가 일어날 것이다. 인건비부담이 큰 한계중소기업들은 동남아 등으로 이전할 것이다. 고용보호정책이 되레 대규모 해고를 부채질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둡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데 치중하면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다.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창출도 위축될 것이다. 노동경직성을 키우는 친노동정책은 성장의 활력을 갉아먹는다.

기아차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3분기에 적자로 전환했다. 소송기간 노조에 지급해야할 조단위 미지급 통상임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기아차는 사드보복으로 중국판매가 반토막났다. 미국판매도 감소했다. 통상임금 패소는 기아차에 설상가상의 부담을 안겼다.

정부와 법원이 대기업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법률적으로 정비하지 않았다. 노조 눈치만 보다가 기업들에게 리스크만 안겨줬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청년실업률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고용안정과 유연성이 같이 가야 한다. 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할 뿐이다. 제발 국과 일본 유럽등의 노동유연성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노동자 천국 프랑스 마크롱대통령도 노동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마크롱은 노조의 지지를 배반하면서까지 해고조건 완화, 근로시간 연장등의 노동유연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병의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과보호에 있기에 그는 노동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규제더미도 도마에 올랐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소장은 "서비스산업은 기득권에 막혀 진입장벽이 높다"고 비판했다. 혁신이 수용가능한 개방형 규제체제로 가야한다고 했다. 한국의 포지티브법체계로는 혁신과 개방이 일어나기 어렵다.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 예외규제)으로 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기득권논리에 포위돼 있다. 의료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의사들과 일부 시민단체, 민주당일부의원들의 편향된 반대에 부딪쳐 있다. 일본 중국 태국 등 대부분 국가들이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최고의 전문인력과 기술, 장비등을 갖춘 한국의료법인들은 원격진료마저 못할 정도로 규제더미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중동과 동남아 러시아 등의 부자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 의료는 일자리 유발효과가 크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민주당의원들의 몽니에 막혀 있다. 전국 주요지역이 자율주행차 4차산업 등을 유치하기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지역단체장과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의원들이 의료민영화 등을 우려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시대착오적이다. 세계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정치인들이다. 

김부총리는 박회장의 전문가 제안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달식을 세러머니로만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문재인정권 경제팀 가운데 그나마 정통 경제관료출신이다. 비교적 시장친화적이다. 개방과 경쟁, 대기업에 부정적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등에 비하면 균형감을 갖고 있다.

김부총리는 문재인정권의 좌편향 폭주를 견제할 책무를 갖고 있다. 과도한 복지포퓰리즘과 반시장적 기업규제, 친노동정책등에 대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보신과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를 탄광 가스폭발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경고하는 카나리아로 보기도 한다. 정권의 얼굴마담에 안주하면 그에 대한 평가는 훗날 냉혹할 것이다.

김부총리는 박회장에게 줄탁동기를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안과 밖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짐이 말로만 그쳐선 곤란하다.

문재인정권 혁심경제참모들의 기업규제드라이브에게 일정부분 제동을 걸 담대함을 보여야 한다. 실세경제참모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김공정위원장은 최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자신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한다고 했다고 한다. '김동연패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김부총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문재인정부의 경제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한다. 경제정책이 좌편향 폭주하면 그의 말대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어진다. 문재인정부도 이제 6개월이 지났다.

이데올로기로 덫씌워진 초기의 경제정책에서 한발 물러나야 한다. 기업활력 제고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창출은 시장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을 힘들게 하고, 시장통제하면 소득증가 일자리창출은 구두선으로 그칠 것이다. 김부총리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