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일본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노동공급 부족이나 임금상승 제약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해외경제포커스 ‘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시장은 인구구조나 평가‧보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이 유사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일본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일본의 노동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97년 정점을 보인 후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2013년 이후 노동공급 우위가 노동수요 우위로 전환됐다. 올해 고용률은 75.0%로 2000년과 비교해 6.1%포인트 확대되고, 유효구인배율은 1.48배, 결원율도 4.2%를 기록했다.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엔화 약세 등으로 개선됐으나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했다. 임금보다 주주배당 및 사내보유가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26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은 모색해왔다. 특히 여성 및 고령층 고용률 제고, 로봇의 활용범위 확대 등으로 인력부족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매년 3%인상, 업계에 대한 임금인상 독려 등으로 성장의 파급영향이 고루 미치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정책노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르지 못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외견상 수급여건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개선이 지체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생산성 향상 제약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추진된 노동시간 유연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장기근무시간 제한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입법 등 뚜렷한 결실 없이 지연됐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이 유사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일본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