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농수산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힌 가운데 한미 FTA 개정시 농축산업의 가격 하락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백운규 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한미 FTA 발효 이후 쌀을 제외한 대부분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에 개방됐다"며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율은 97.9%(품목 수 기준)로 FTA 체결 사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7억 달러 수준으로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7억5000만 달러가 증가했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 또는 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26조7000억 여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관련 FTA 협정문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이르면 올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2일 열리는 2차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를 거친 뒤 바로 개정 협상대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