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정부가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해 주거사다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자의 생애단계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판단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으로는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가구(연 5만가구)를 공급하고 기숙사에 5만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도심내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셰어하우스와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주거복지 로드맵'의 생애단계별 맞춤지원 방안/자료=미디어펜

신혼부부 주거지원으로는 신혼 특화형 임대‧분양주택과 저리 기금대출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만가구(연 4만가구) 공급하고, 지원 대상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7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GB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가구를 공급한다.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해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한다. 또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을 고려해 저리 대출을 연계할 계획이다.

고령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향도 나왔다.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Barrier- Free)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 공급하고, 이중 4000가구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지자체･NGO 협력)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때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택 개선을 지원해 편의성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과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