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기습발사에 대응해 이틀에 걸쳐 연쇄 통화를 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정상이 북한의 도발 당일 통화한 것이 이례적인 데다가 특히 둘째날에는 무려 60분간 통화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상봉쇄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런 요구가 있다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1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화성-15형’의 주요 기술이 미입증됐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8월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레드라인에 대해 “레드라인 넘어서 뭘 해야 하고 안 넘어서 뭘 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계속해서 최고의 압박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 대해서도 “핵무장 자체를 미국이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단계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는 면밀히 봐야 하지만 핵무장을 인정할 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도 밝혔다.

따라서 청와대는 북한이 이번에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밝힌 만큼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수순을 밟을지, 아니면 몇 차례 더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일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외신을 보면 이것이(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분석들이 있다”며 “두 정상간 통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강도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가에 집중됐고, 그러나 군사적인 옵션이나 해상봉쇄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간에 이뤄진 60분간의 통화는 북한의 핵무력 안성 선언 이후 정세 판단을 위한 기초 정보교환에 집중됐고, 향후 양 정상은 추가적인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다만 북한이 향후 곧바로 대화에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정부는 또다시 한단계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영국·일본·호주 등과 단행하기로 한 대북 해상봉쇄에 동참할지 여부가 첫 관문이 될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제안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북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송 장관은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확인하기까지 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