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의 위대한 미국재건프로젝트가 속속 실현되고 있다.

미국 상원이 2일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법인세 감세로 현재의 최고세율 35%가 무려 20%로 급격히 낮아졌다. 미국기업들은 2027년까지 10년간 무려 1조5000억달러의 세금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미국을 세계의 제조기지이자 최고의 기업투자처로 부활시키려는 트럼프의 미국퍼스트 정책이 열매를 맺고 있다. 트럼프와 미의회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글로벌기업들은 트럼프의 파격적인 세금인하 조치에 투자 확대로 화답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등의 글로벌기업들은 속속 미국에 투자 보따리를 풀 것이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한국보다 낮아졌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올리려 한다는 점이다. 법인세율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 최고세율은 미국에 비해 5%나 높아지게 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국가의 평균 법인세율(22.5%)에 비해서도 훨씬 높아진다. 이러고도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기대한다면 연목구어가 아니겠는가?

문재인정부가 강행하려는 법인세 인상은 설상가상의 타격을 준다. 한국의 노동환경과 투자규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사실상 최악의 상태에 있다. 노동부문은 전투노조의 파업과 정규직 과보호정책으로 세계꼴찌수준의 경직성을 갖고 있다. 투자 유인책인 법인세율마저 높아지면 국내외기업들의 코리아엑소더스가 불보듯 뻔하다. 해외에 나간 기업들의 연어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

삼성과 현대차등은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전략지역으로 투자거점을 속속 옮기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에 질려 해외에만 공장을 짓고 있다.

트럼프만이 아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감세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법인세율을 19%에서 17%로 낮추기로 했다. 유럽연합(EU) 탈퇴 쇼크 속에서도 영국을 금융중심지로 유지, 발전하기위한 감세조치다. 

프랑스병 치유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인하키로 했다. 근로시간 연장, 해고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노조의 반대를 뒤로한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개혁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그의 단호한 리더십이 부럽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것은 조세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높으면 글로벌기업들이 떠난다. 글로벌기업들은 투자환경을 따라서 이동하는 대상들이다. 세금이 높은 나라엔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저조한 투자는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한다. 일자리부진은 성장과 소득증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발 감세혁명을 중시해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이 한국등을 떠나 미국으로 몰려가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여야는 법정 새해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은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법인세 인상법안을 유보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예산안과 함께 자동처리되면 북핵못지않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북핵과 미사일도발이 맞물려 글로벌자본의 한국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보다 세율이 역전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한국만 갈라파고스적인 노동경직국가, 규제다발국가, 법인세 부담 많은 국가로 전락할 수는 없다.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법인세는 충분히 거두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법인세수는 15%이상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3분기 순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나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에도 법인세수가 호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대기업들을 쥐어짜낼 것인가?

현재의 법인세율 안에서도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한국만 나홀로 법인세 역주행하는 것은 단연코 중단돼야 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LG화학 등 대기업들의 지난 5년간(2012~16년) 유효법인세율은 해외 경쟁기업보다 높았다. 삼성전자 유효법인세율은 20.1%로 미국의 자존심 애플의 17.2%보다 컸다. LG화학도 25.1%로 미국 다우케미칼(24.7%), 독일 바스프(21.5%), 일본 도레이(22.9%), 대만 포모사(30.6%)보다 많은 법인세를 부담중이다.

법인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OECD회원국 6개국(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칠레 슬로바키아) 중 프랑스 포르투갈 헝가리의 법인세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들 3개국은 국내외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해지자 부랴부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다.

감세가 정답이다. 감세가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한다. 감세가 부자국민, 부자기업들을 만든다. 트럼프발 법인세율 인하 혁명을 강건너 불구경하면 안된다.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국가가 된다. 북핵과 법인세율인상은 글로벌기업들의 한국탈출을 부추기는 최대 악재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여야는 법인세율만큼은 현명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세수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국부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1대99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포퓰리즘정책으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재계는 문재인정부들어 친노동정책과 과도한 기업부담 높이기에 잔뜩 풀이 죽어있다.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최저임금 급등,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등은 기업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 되레 일자리를 죽이는 정책들만 선보이고 있다.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대기업규제책을 양산하는 것도 심각하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칼잡이 김상조를 앞세워 삼성전자 현대차 등 4대재벌에 대한 규제덫을 잔뜩 높이고 있다.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는 식의 엄포와 공갈이 난무한다. 

노동환경, 기업규제, 법인세 등 어느 것 하나 한국기업에 유리한 것이 없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으면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기업친화적 정책을 펴야 한다. 촛불세력은 절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일자리를 걷어차는 가혹한 규제와 친노조정책, 재벌들에게 잔뜩 짐을 지우는 포퓰리즘적 고세율 정책은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를 지탱하는 전대협과 386들이 70~80년대 낡은 반제반파쇼매판자본 논리로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야당시절 편협했던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는 집권한 후에는 달라진 환경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국가리더는 지지세력에게도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달콤한 말, 힐링의 쇼통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