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썼다고 자랑하고, 세금 낸 사람 무시한 배임 행위나 하고...

2018년 예산안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소방 경찰 복지 안전 일자리 27,000개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는 식이다. 그런데, 그 현수막은 필자 눈에는 다르게 읽힌다. 공무원의 생산성은 대략 민간의 60~70% 수준에 그친다는 게 정설이다. 같은 돈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에 쓰면 생산성이 1.5배 가량 올라간다는 의미다.

공무원 2만7000명에 지급될 돈을 민간에게 썼다면 같은 월급이 주어지더라도 약 4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민간 일자리 4만 개를 없애는 대신 공무원 2만 7천개를 만들었으니 이런 '마이너스 장사'가 없다. 공무원 일자리에 담긴 이러한 역설과 불합리성을 젊은이들을 알고 있을까?

모두 공무원만 있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그런 나라는 어떻게 돌아갈까? 아무도 생산을 하지 않으므로 생산직 공무원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는 행정과 복지인데, 이제는 생산직 공무원이 각종 생필품과 공산품 소비재 등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운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였다. 그러한 공산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결국 공무원이 늘어나면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나라는 공무원 증원보다는 민간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장 유치를 위해 도로를 닦아주고 세금도 깎아주는 것은 세금이 민간경제 활성화에 쓰일 때 훨씬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론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는 물론 공산당 일당독재인 중국조차 국가의 규모를 줄이고 되도록 세금을 경감시켜 민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장경제 우선주의'로 간다.

현대국가이론은 민간이 생산을 주도하고 국가는 SOC(사회간접자본)같은 유형의 인프라와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는 대가로 세금을 거둬 최대한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예 무슨 묘안이 있어 정 반대로 가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과 특히 문빠들은 여기에 대해 박수를 치는지 모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은 세금을 잘 내는 진짜 시민들에게 큰 불쾌감이자 모욕에 가까운 문구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법 폭력시위로 공사를 지연시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시민단체(진보좌파단체) 회원과 주민을 상대로 받아내려 했던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포기했다. 국가안보나 중요사업을 불법 시위로 방해한 경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정틀 펼쳐 나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떼를 쓰면 불법도 합법이 된다'는 선례를 남겼고, 이걸 부추긴 주역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부의 12일 결정으로 시위대는 금전적 면책을 받았고, 불법 시위로 낭비된 세금은 메울 길이 사라졌다.

이번 구상권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본 개인은 116명인데, 마을 주민은 3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명이 전문시위꾼인 외지인들이다. 강정마을 시위꾼들 특히 토박이는 없고 거의 모두 외지인들인 불법 시위자들은 구상금 청구 철회가 이뤄지자 아예 '사면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이다.

정부의 소송 포기는 배임 행위다. 만약 기업의 임원이 받아낼 돈을 받지 못하고 회사 공금으로 손실을 메꿨다면 바로 배임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배임죄로 법의 심판을 받고 학교에 가야 했다. 이번에 정부가 구상금 철회를 하면서 시위에 따른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게 됐다. '가짜 시민'인 시위꾼들이 입힌 피해를, 세금을 잘 낸 '진짜 시민'들이 부담하니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없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 배임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었다. 그런데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니 10월에 이어 두달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에 미달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4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000명(1.0%) 증가했다. 10월 27만9000명에 이어 11월까지 두 달 연속 30만명을 밑돈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해 2015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일자리 창출 대통령'이 '일자리 축소 대통령'으로 바뀐 이유는 간단하다.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일거리가 아니라 시빗거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시빗거리를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파괴하는 모습도 보인다.

일자리 없애는 대표적인 사례가 '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 고용'이라는 행정 지시를 내렸다. 일부 제방기사들은 올해 8월 중순 노조를 설립한 뒤 민노총에 가입해 파리바게트의 직접 고용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다른 제빵 기사들은 입장이 다른 모양이다. 그들은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이 되면 가맹점주는 이들의 파견을 반대하고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설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진다"고 걱정했다.

'착한(?)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파리바게트는 졸지에 '지방기사를 잘 대해주지 않는 착하지 않은 기업'의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그러다보니 매출도 평소에 비해 10~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직접 고용명령'으로 제빵기사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불안해지고, 파리바게트의 매출이 줄어 전체 임직원 숫자가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정 명령'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고용노동부 공무원, 간접적으로 지원한 청와대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자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월급 한푼 안 깎일 것이다. 정책은 그들이 펼쳤는데 피해는 엉뚱한 사람들만 보는 꼴이다.

'일자리를 위한다는 정책,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퍼포먼스'가 역효과를 낸 것은 과거에도 숱하게 있어왔다.

7년전인 2010년 12월 15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 퇴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12월 28일부터 "정리해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나흘간 농성을 벌였으며, 2011년 1월 6일부터는 민주노총총 김진숙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2011년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가세한 '희망버스'가 등장했다. 당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양도로 향했다. 폭력시위도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15년 8월 30일 거제의 대우조선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 실패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구조조정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시켜는 안된다는 발언으로 노동자들의 환심을 샀다. 그러면서 노사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정치인들의 방문과 약속이 조선산업을 살렸을까? 결과는 '아니오'이다. 정치권의 개입은 오히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늦춰 아직도 경영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조선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가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감이 없어 회사를 떠나야 했고, 오늘날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가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하려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돈이 벌린다고 생각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게 기업인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에게 '세금 인상, 최저임근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했다.

모두  기업인들이 돈을 벌기기 힘들도록 하는 조치다. 급기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들이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특별연장근로는 2015년 노사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사안으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노사 합의하에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여당인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이를 보고 국회 환노위 대다수가 노동계 출신이다보니 기업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돈을 버는 기업인은 죄인 취급'하는 나라에서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기도 힘든 억지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나 급증한 7530원이다. 약자인 근로자를 위한 '착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착한 정책의 결과, 지식과 기술을 변면하게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빌딩 관리, 청소, 콜센터, 음식숙박업, 아파트 경비 등에서 지난 10월에만 일자리가 5만 개 가까이 줄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 월급 따박따박 받고, 연차 휴가까지 모두 쓸 수 있는 '자칭 약자를 주장하는 정치하는 분들'이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정말 '힘없고 착한 사람들'이 겨울철 맹렬한 한파에 일자리가 없어 떨게 생겼다. 이런 엉터리 경제정책에도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김필재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