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당선 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꼼수와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노 갈등에 해법이 나오질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비정규직에 대해 전환 제외 대상인 60세 이상을 고용하거나 1년 계약시 8개월 이하로 체결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피하고 있다.

관건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꼼수가 아니라 정규직화 재원 마련이 미비해 인건비 떠넘기기를 우려한 일각에서 비정규직들에 대한 대규모 계약해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들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향후 여야 정권이 바뀌거나 일자리사업이 끝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인건비를 떠넘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 공기업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를 위해 만들어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기존 비정규직들에 대해 대규모 계약해지를 결정해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좋은 일자리 만들기-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 일환으로 방문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복잡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제로의 첫 모델인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이들에 대한 고용형태와 승계를 두고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 12일 공사 정규직 노조가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불공정 행위"라며 기존 비정규직들에 대한 '공개경쟁' 형태의 채용방식을 촉구해 노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용역업체들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친인척과 지인들을 1000명 넘게 대거 채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로선 비정규직 제로화를 둘러싼 정부 해법에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다.

각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예산 지원액도 정해지지 않았고, 비정규직 제로화에 들어가는 전체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공기업 공공기관의 채용문이 더 좁아지게 되어 취준생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취준생들은 이에 대해 "취업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임기 중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규직화 예산 지원 등 향후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