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내년 상반기 출범하기로 했다. 정부와 은행권이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를 포함해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8개 은행(산업·수출입·기업·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 및 한국성장금융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새 정부가 구조조정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4월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을 통해 생산유발 2조원, 취업유발 1만1000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기업들의 시장성 차입이 증대되면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확대돼 기존과 같은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만으로는 전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년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구조조정 기업 뿐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그간 저금리 상황에서 비용을 감내해온 중소‧중견기업 중 많은 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상담창구가 되고 자본시장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해 생산적 금융의 중심에 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펀드가 주로 투자하게 될 기업군은 중견‧중소기업으로 우선 회생형 시장의 가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유암코(UANCO)와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 향후 청산형 시장에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하는 등 투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자(母子)형 펀드로 구성되며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펀드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출자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공정성을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본시장과 대상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캠코 지역본부 내 27개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B~C등급) 및 회생절차기업(D등급)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에 적격투자자 및 공적 재기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향후 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해 회생기업 정보를 적격투자자에게 제공해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한다.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채권을 대상으로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금융공공기관‧국책은행이 보유한 회생기업의 채권을 캠코가 우선 매입해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 등을 선별한 후 신규자금 및 S&LB(세일 앤드 리스백)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업기반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권결집‧신규DIP(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 유지)금융에 1500억원, S&LB 프로그램에 1500억원 등 내년 상반기 중 캠코가 총 3000억원을 지원한다.

자본시장의 투자를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채권은 자본시장에 채권을 공급한다. 자본시장이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도 캠코가 경영자문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기업에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모펀드 중 일부를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 △기술력을 갖춘 회생절차 중소기업에 대해 캠코의 DIP금융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 △서울보증(SGI)이 구조조정 기업의 이행성 보증(RG 등)에 참여 등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