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으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 3사가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KT와 한국전력이 대부분의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필수설비와 관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필수설비를 개방해 타사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통신 필수설비의 무분별한 개방은 타사업자의 무임승차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 장관은 또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기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양 부처가 이미 합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의원 개개인을 만나 설득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마지막 한 고비를 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해선 "성공적 개최로 과학기술·ICT 역량을 전 세계에 발휘하고 국가적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R&D, ICT 분야별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천하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강화해 실체가 있는 성과, 특히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