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추경을 통해 고용시장의 마중물을 붓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제 개편 등 소득주도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더 중효하다.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 △공공일자리를 마중물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 조성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 조속히 추진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 즉시 추진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 위한 소득주도 성장 본격화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관계 개혁 추진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위한 형사‧민사‧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 정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및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 위한 조치 신속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이다.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해 특히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 집중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경제 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면서 “예를 들어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건설해보고,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 규정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 규제를 할 때 일반 원칙만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 규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그동안 법령이나 정책으로 허용되는 행위만 할 수 있었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