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는 한마디로 ‘일본 국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없는 합의는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직후부터 줄곧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에서 제기되어온 주장이다. 또 발표 이후 일본 언론이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언급해 이면합의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도 않고,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이면합의 사실을 박근혜 정부가 철저히 숨겨왔고, 새 정부 들어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논란으로 불거진 측면이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타결한 것은 한일관계 진전을 목적으로 삼은 당시 정부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무리수를 둔 행위로 지적된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도 삭제 건의를 했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듯이 한일간 합의가 국장급 협상에서 청와대 고위급 협의로 전환되고 성급하게 결론이 나오면서 청와대의 ‘독선’이라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간 합의로 국회 비준을 구하는 것도 아닌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이라는 문구를 쓴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새 정부가 이전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의 합의였고, 국가 차원의 비준을 받은 합의가 아니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얼마든지 새로운 합의를 얘기할 수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파기라는 용어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피해자 인권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궁극적으로 일본 천황이나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차원의 해결 방식이 아닌 재단 지원 정도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방식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지난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는 한마디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합의에 대해 지금 일본 정부와 언론이 국가간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라는 인권 문제와 ‘평창올림픽에 아베 총리의 참석’이나 ‘북핵 문제에 한일 공조’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보도하는 것도 잘못됐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민주 정부라면 얼마든지 ‘투 트랙’, ‘쓰리 트랙’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위안부 문제는 아베 총리의 사죄표명을 당시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대독하고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고,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한일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사드 식 해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입장 발표에서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위안부 재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한국 측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응하지 않는다면 굳이 재협상을 먼저 제기하거나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일간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린 셈이 됐다. 앞으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 없이는 재협상될 여지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