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이 개편된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금중개 기능을 확대해 금융부문이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도 마련‧지원한다.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인 성장지원펀드는 재정, KDB산업은행, 성장금융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조성된다.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 사업재편 등을 집중 지원한다.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향후 연계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전문가의 펀드운영위원회, 운용사 선정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민간 자율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는 운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 규모, 투자전략 등을 기준으로 리그별로 운용사를 선정하고 초과수익 이전, 후순위 출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회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자의 재기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연대보증이 폐지됐으나 앞으로는 7년 초과 기업까지 전면 폐지키로 했다.
연대보증 폐지 시 예상되는 창업‧중기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위축, 은행 부실률 확대 우려 등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