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사잇돌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3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마련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소배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을 강화한다.

재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세제혜택 일몰도 올해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00만건)과 한께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제기도 적극 돕는다. 아울러 연체가산금리 체례 개편과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