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만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서 음식 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술 유용행위 근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약속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 업종 적극 보호 등을 제시했다. 

또 △청년 신규고용 확대 지원 강화를 언급하면서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며 ‘2+1 추가 고용제’ 정책은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면 네 명을 고용하면 한 명 분에 1/3명 분을 더 지원하고, 다섯 명을 고용하면 한 명 분에 2/3명 분을 더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원 업종을 기존 18만개 사업체에서 앞으로는 66만개 사업체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기업당 최대 세명이며, 삼십명 한도 안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과 재도전의 문턱 낮추기 정책도 소개했다. 지난해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 펀드 지원에 이어 3월에는 10조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가 출범한다”면서 “또한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워가겠다”면서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