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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1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실무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판문점 MDL(군사분계선)을 건너오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남북대화 국면을 부처간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훈처 등 5개 부처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새해 합동 업무보고를 열고,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협력을 이어나가는 데 집중하고, 외교부는 최근의 모멘텀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확보 노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특히 북미가 대화 프로세스에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학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면서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 올림픽’을 위해 대테러와 경비 지원 작전을 수행하고, 군의 가용 전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공동 문화행사를 개최해 중단됐던 남북문화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올림픽 때 방한(防寒)‧의료‧교통 지원은 물론 개‧폐막식 공연과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와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 유공자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통일부는 주요 추진계획으로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국민 참여와 소통으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지켜나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단계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국민협약에 대해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남남갈등, 이견이 있는데 그동안 대북정책이 탑다운 방식이었고, 따라서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목소리를 담아서 서로 차이점과 공통점 등 공통분모를 모아 사회적인 약속을 만들어보자는 국정과제”라며 “2020년까지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당국자는 “지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이 투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회담의 정례화도 포함돼 있다”면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국내적 공통 협약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점차 고위급 회담이나 국민협약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외교다변화, 외교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변국과 북핵, 한미FTA, 과거사 등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정책 틀을 기초로 보다 폭넓은 지역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뢰받고 유능하고 깨끗한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해 외교부 혁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