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토론하는 세미나가 26일 오전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이번 토론회는 김진표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공동 주최)의 환영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원)의 축사로 시작된다.

정순관 교수(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개헌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김용헌 세종대 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조경호 국민대 교수(사회과학대학장),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의 토론이 이어진다.

박상철 교수는 발표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이 정당 중심의 국민투표운동으로 한정된 문제점 △현행 지방선거‧지방자치가 지방분권과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서 오는 문제 제기를 하고,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의 의미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