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R&D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고하고, 본격 추진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R&D 과제 설계 및 추진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각 지역에 필요한 R&D 과제를 발굴･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R&D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R&D 기획기관과 제안요청서(RFP)를 설계한 후 지역 내 혁신기관을 선정해 과제를 추진, 과제 종료 후 평가까지 일련의 R&D 과정을 직접, 주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전체 사업비를 추계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역 매칭 방식에 의한다.

반면 과기정통부와 사업전담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자체가 제안하는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 구별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각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R&D과제로, 17개 시·도 지자체가 직접 제안하게 되며, 올해는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과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올해 국비 55억원이며, 지방비의 최대 200%까지 역 매칭 지원하고, 과제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2+1년) 된다. 

지역별로 R&D 추진 역량, 원하는 R&D 과제 규모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과제를 두 그룹으로 분류·선정함으로써, 지자체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과제를 제안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의 독립적 R&D 추진 의지가 높은 경우나 R&D 수행 환경 개선을 동반하는 경우는 우대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가점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고유 특색을 살려 자율적 혁신 생태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R&D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성장역량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정책관은 또 "새로 추진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